재산사용 후 특별상속한정승인 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담스러워 지식인에 도움 부탁드립니다.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집 보증금과 은행에

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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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머니의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.

특별한정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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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특별한정승인 신청 및 재산 몰수 여부

• 특별한정승인:

•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상속인은 상속

•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

• 알지 못했고,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•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.

• 즉,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은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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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재산 몰수:

•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상속받아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수

• 있습니다.

•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월세 보증금은 '주택임대차보호법'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

• 금지될 수 있습니다.

• 은행에서 뺐던 돈은 사용처에 따라 몰수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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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은행에서 뺐던 돈 즉시 변제 불가능 시 대처 방안

• 채권자와의 합의:

• 채권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변제를 요청하거나, 채무 감면을 요청하는 등 합의를 시도해 볼

• 수 있습니다.

•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:

• 채무가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,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

•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법률 전문가 상담:

•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

•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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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추가 조언

• 상속 재산 및 채무 내역 정리:

• 상속받은 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내역을 정리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.

• 증빙 자료 확보:

•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(예: 채권자로부터 받은 통지서,

• 채무 증명서 등)를 확보해야 합니다.

• 법률 전문가 상담:

• 특별한정승인 신청 절차, 필요한 서류,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

•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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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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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"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-8388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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